‘李 허위사실공표 유죄’에 “선거운동 자유 침해”…조국 표 조희대 탄핵안

탄핵소추안 작성해 공개, 12석 조국혁신당 단독 발의는 불가 曺비대위원장, 曺대법원장 겨냥 “내란연장 세력과 결탁해” 李 사건 판결에 “선거개입·중립위반”…유죄 자체도 문제삼아 ‘개혁야당 연대’ 예고하며 “曺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정리를” 166석 與 “탄핵 아직…李 사건, 지귀연 침대재판 답변 원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국정감사로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당 비대위·‘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면서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며 “대법원이 내란연장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이외의 고위공직자·검사·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원내 12석 혁신당 단독 발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독 166석인 민주당은 탄핵 동참 가능성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혁신당은 탄핵안을 통해, 지난 5월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의도적·계획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기간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작고) 모른다, 골프 사진은 조작’ 발언과 백현동 개발 부지 종 4단계 상향에 대한 ‘국토부 협박 때문’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자체를 두고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혁신당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요체로 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혁신당은 탄핵안에 적시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하는 것, 두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이뤄졌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 이날 진보진영 야당들과 연대하겠다는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도 공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31명 증원 등 13가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