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승리’…국힘, “10·15대책, 서민 서울추방령” 맹공

서울전역·경기일부 전면 토허제…“文정부 압도” “무주택 추방령” “공급 자해” “중국 제도” 포화 여권 수뇌부 인사 강남권 자가·영끌 대출 저격도 이재명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되살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부동산을 이슈로 승리를 이끌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시장적 수요억제책"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서울시민에게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출산을 포기하든지, 통근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 넉달 만에 4번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권 5년 간 28번에 비해 압도적"이라고도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 추세면 임기 5년 동안 45번 대책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비판)청년들을 극우라 욕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란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대출이 막혔다"며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도 "민주당 정권의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한구)와 거의 같다"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 못 한다.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으며, 시가 15억~25억원 주택 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25억원 이상 시 2억원)으로 더 줄였다.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는 데는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할 당시 부동산 정책을 이슈로 모든 선거에서 전승을 거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로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가 폭로되면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국민의힘·국토부·서울시가 함께 '여·야·정·서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