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에 나라살림 적자 88조…3년뒤 정부 채무비율 60% 돌파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88조3000억…국가채무 1261조 IMF, 한국정부 부채 “올해 53.4%, 2030년 64.3%까지 상승 전망” 올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8조원 이상 늘어나며 코로나1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가채무도 1261조원 가량으로 전월보다 20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이 올해 53.4%에서 3년 뒤 60%를 넘어선 뒤 2030년 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신용 위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재정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8월 8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을 집행했던 96조원보다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84조2000억원)과 비교해도 4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올해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는 등 재정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2차 추경 집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 기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26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조4000억원 늘었다. 그런 가운데,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가 3년 후 60%를 돌파한 뒤 오는 2030년 6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IMF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er)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 2030년 64.3%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란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앞서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GDP 대비 49.1%에서 오는 2029년까지 5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IMF는 우리나라가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연금 지출 등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늘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선진국과 달리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신용 위기 가능성을 들어 우려했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했던 라훌 아난드 IMF 연례협의단 단장은 "완화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지출에 대응하려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도 "재정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