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토지거래 극단제한, 빚내서 서울집 사둔 민주당 철책선” 한동훈 직격

“10·15 서울 전역·경기 일부 전면 토허제는 중국 제도와 같아” “국가가 직접 시장통제하는 중국과 달리 우린 통제할 수 없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문재인 정권 때보다 심각” “민주당 정권이 그은 건 보통의 직장인 가정 못 들어갈 국경선” “與정치인 일부, 영끌대출 신규구입 다 해둬” 당정 수뇌부 겨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문제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어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유재산제가 보장된 한국 체제와 맞지 않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4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거래는 ‘행정 허가’ 대상이 됐다”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서울 전역·경기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됐다.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우려했다. 중국 제도에 빗댄 이유로는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한구)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며 “중국이 이런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시장은 (극단적 수요억제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어제 (서울·경기권에)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 꿈도 꾸지 말란 거구나’라고 박탈감 느끼는 국민이 많이 계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짚는 한편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며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고 국민께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느냐”고 반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저희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강변에 재건축을 앞둔 곳으로, 재건축만 마무리되면 재산 가치가 수십억이 더 오를 송파 최고의 명품 단지”라며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120제곱미터(㎡) 장미아파트의 시세는 35억을 넘는다. 그런데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