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

“구더기 안 생기게 만들고 장 담그면 돼”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경제성장 족쇄”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16일 공무원 사회의 관료화와 이에 따른 고정관념이 경제성장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낡은 방송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에 관해 얘기한 데 이어 오늘은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산업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텐데,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