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분노 “집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文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정책 나온 후 논평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 기다려야” “대출·거래 막고, 공급까지 묶어…이중·삼중 규제 속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했다.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허가 없는 거래는 불법이 되고, 빚 없는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 뿐이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게 생겼다. 정작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특권계급의 ‘기회 독점’”이라면서 “부동산 잡으려다, 결국 청년들, 국민들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 규제가 아닌 적절한 공급, 국가 주도 규제와 허가가 아닌 기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이 넘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