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택시장 ‘정지’시킨 ‘부동산 계엄’” 민주 “尹계엄 침묵세력의 ‘투기 합창’”

이재명 정부 세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야권 “문재인 시즌2” “부동산 계엄” “국내 수요 때려잡고 현금살포로 유동성 늘려, 공급대책 없어…31전 31패 될 것” 與 “윤석열 공급절벽과 오세훈 토허 해제때문, 민생대책에 계엄 망언 적반하장” 이재명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에선 “부동산 계엄”이라고 질타했다. 시장원리에 어긋난 데다 주택 가격을 급등시킨 문재인 정부 시절 대책과 차별점이 없어졌단 지적도 잇따랐다.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인빅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란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단 건 무슨 생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일률 제한되면서 서울 주택시장 진입이 ‘현금부자 아니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다시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을 들고나온 건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20번 넘는 대책을 썼지만 ‘풍선효과’와 ‘시장 왜곡’이란 결과만 낳아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집마련 희망조차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에선 장동혁 당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며 “사실상 6월27일, 8월14일, 9월7일에 이은 네번째 대책이다. 한달에 한번 꼴 정책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청년·서민 주택 완전박탈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지’를 시켰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증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현금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다”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폭등 시즌2”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28차례 정책발표에 더해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처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신바람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급 측면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며 “규제지역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지방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됐다”며 “‘집은 갈아타는 것’이란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과 싸우고, 경제학과 싸우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민주당을 ‘문어게인’으로 가리키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10·15 대책을 두고 “왜곡된 시장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지속 상승 원인을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돌리면서도 공급대책 이행과 보완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고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부동산 계엄’ 표현에 관해 “윤석열(전 대통령)의 진짜 계엄엔 침묵하더니 민생정책에 계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란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이다. 가짜 계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 내린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