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대책, 시장·실수요자 반응 지켜볼 것”

‘부동산 투기 자금 주식시장으로’ 기대감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날 오전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날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