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1%대 불과 ‘포함’

거주자·수요자 혼란 빠져

지역 ‘초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연합뉴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연합뉴스 제공]

“강남이나 한강벨트 주변만 올랐지, 그렇다고 서울 변두리까지 싸잡아 대출 규제를 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오른 것도 없는데 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네요.”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노원구와 금천구 등 서울 외곽지역 거주자들과 수요자들이 뜬금 없는 규제에 ‘패닉’에 빠졌다.

강남권과 마포구, 성동구와 광진구 같은 한강벨트 권역은 앞선 규제에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덜한 데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속출했던 신고가 거래와는 거의 무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지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내 자치구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더불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일부터 거래 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구역은 실거주 의무 2년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매매(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어 주택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지만, 무분별한 규제 확대라는 불만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강남 3구와 광진구, 마포구 등 핵심 지역과 외곽지역의 거래가격 격차는 크다. 이날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대비 서울 아파트 3.3㎡(평)당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강동구로 6월 평당 4181만원에서 9월 4338만원으로 약 3.76% 올랐다.

이어 성동구(5080만→5268만원) 3.7%, 동작구(4008만→4154만원) 3.64%, 송파구(6334만→6563만원) 3.62% 등으로 강남권에 위치한 자치구가 3%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외곽지역에 속하는 노원구(2498만→2532만원)는 1.36% 오르는 데 그쳤고, 도봉구(2103만→2131만원)의 상승률도 1.33%, 강북구(2184만→2200만원)와 금천구(2140만→2153만원)의 상승률도 각각 0.73%, 0.61%에 불과했다.

거래량 증가세 또한 강남권역이 가팔랐다.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8월 339건에서 9월 639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성동구(209건→476건)와 동작구(194건→394건)도 전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달리 도봉구는 134건에서 166건으로 약 30건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강북구(87건→104건)도 증가하긴 했지만 강남권 증가세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주택 시장의 초양극화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책 이후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강남3구와 용산·성동구 등 인기 주거지 중심으로만 가격이 오르는 초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며 “비핵심·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진입이 막혀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체감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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