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목소리 담는다”…민간 참여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금융 정책 설계·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가 출범한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과 '소비자·서민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 중 두 번째 금융 대전환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 약자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 정책의 전(全)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소비자와 민간 전문가가 금융정책 설계 및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확인한다. 반기마다 정례 위원회를 운영해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정책을 평가해 외부에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 평가 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사후 구제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로 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논의도 시작된다. 이 제도들은 연내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재정·민간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이른 시일 내 설치,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재원을 확충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 특화 신용평가모델(CCS) 고도화를 통한 민간 서민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다고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서민·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 범죄도 엄정히 대응한다.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추심, 불법 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 근절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서민,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금융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