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TF 띄운 국힘 “인재 명백…‘이재명 사라진 45시간’ 안풀려”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대응’ TF 임명장 수여식 열며 가동 송언석 “마비된 행정시스템 알고 보니 709개, 복구율 30%대 불과” “국민 불안 속 예능 출연한 李대통령, 국정자원 이름도 모르고 실실” 박덕흠 위원장 “가이드라인 안 지킨 전기공사·감리업체 人災 확인” 매뉴얼 미준수 질타…與에 이중화 예산 협의, 복구·재발방지책 요구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무능·무책임한 이재명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산망 마비를 초래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발생 19일 만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산망 마비 긴급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단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앙이었다. 당초 640여개로 알려진 행정시스템이 709개라고 알려졌는데 이 709개 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해온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으며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 일상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30%대 수준”이라며 “게다가 국가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시각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 재난 앞에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성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장을 맡은 박덕흠 의원도 공개발언에서 국정자원 화재 이틀 뒤(지난달 28일) 행안위원 현장 보고를 받았다며 “현장 보고받은 내용과 이후 언론에 나온 내용과 행안위 현안질의, 어제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들과 상이한 게 너무나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 또 감리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권 책임을 시사한 그는 “또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됐다.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미비점 개선 등 TF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TF 위원으로서 “(전산실) 배터리를 이동할 때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위기대응 능력이 부실했다는 두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9월 26일 20시20분 화재가 나고 20시40분 대통령이 귀국했다. 그리고 9월 28일 17시30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라진 45시간’이 궁금한 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참여해 “듀얼시스템(이중화 장치)는 꼭 필요한 조치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여야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민주당은 이런 큰 국가적 인프라 예산을 우선하기보다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중독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는 필수 매뉴얼 문제다. 박덕흠 위원장께서 밝혔지만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탈착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며 “필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이 대통령은 국가재난 사태에 전혀 재난대응을 하지 않고 엉뚱한 예능에 출연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마비되는 심각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고 지금 바깥으론 심각한 사이버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며 SKT·KT,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아울러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김도읍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는 게 맞냐는 근본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행안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산, 상시 점검, 보안 의무 강화, 복구 계획 의무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재발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정책위 차원의 TF활동 지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