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보유세 강화를 예고해 시장 내 매물을 유도,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 규제 지역 내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까지 부동산 세제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세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세제 개편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세제를 건드렸다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역효과를 우려해왔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일축했다. 그런 정부가 세제 검토를 시사한 데는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강남4구,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이란 방향성을 예고해 패닉바잉(공포매수)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벨트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조차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논의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