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대통령, 지금이라도 음모론 수사 지시 철회 생각 없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檢 직접 지휘 근거 없어” 개혁신당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음모론에 근거한 수사 지시 철회할 생각 없나”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까지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스스로 정쟁을 불러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사실이라면 불법계엄을 능가하는 중대한 범죄겠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주장을 사실상 신뢰하며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넘어, 그 주장을 해온 당사자를 수사팀에 넣으라고 했다”며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새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자신이 수사하겠다는 격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김어준, 전한길 씨를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위해 마약을 들여왔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근거가 박약한, 검증 안 된 주장을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의 근거로 삼는다면, 음모를 무턱대고 정치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행위”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수사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