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시장 교란 강력 처벌”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사실 국세청이나 그런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를 더욱 구체화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