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다음 주 중 보건의료 ‘심각’단계 조정”

지역·필수의료 확충 “로드맵 종합계획 만들고 있어” 그동안 의정 갈등으로 내려졌던 보건의료 분야 ‘심각’ 단계 경보가 이르면 다음 주쯤 해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료 정상화를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처음으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1년 8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시점에 대해서는“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서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