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미통위’ 명칭 바꾼 건 ‘이진숙 축출용’…약 4.2억 소요”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 金 “명칭에 ‘미디어’만 추가…정책 일관성도, 조직 전문성도 확보 못 해” “행정 효율성 높이겠다던 조직 개편, 오히려 국민 불편·혼선 키워”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방미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약 600억원의 예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여 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방미통위법은 OTT를 포함한 ‘방송정책 일원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OTT 관련 업무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전되는 사업은 총 13개, 예산은 약 552억원으로 이는 올해 방통위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 규모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 33명이 방미통위로 이동하며, 이 중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실무자 28명은 방송정책 비(非)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업무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방송정책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명칭에 ‘미디어’만 추가됐을 뿐 정책 일관성도, 조직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던 개편이 오히려 국민 불편과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은 인사 보복이 아니라 정책 역량 강화가 목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개편은 ‘이진숙 축출용 졸속 개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