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똘똘한 한 채’ 지적에 “문제의식 충분히 갖고 있어”

1주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지적 제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똘똘한 한 채란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의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