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미통위로 ‘간판’ 바꿨는데…“혈세 2억2000만 낭비”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에 세금 투입 정부가 지난 1일 방송 정책 당국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하면서 세금 2억2000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간판 교체 수준에 불과한 개편에 국민혈세 2억2000만원 투입, 타 법령 43개 수정 등을 행정낭비라고 꼬집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명칭변경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에 약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비용산출 과정을 계산한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치이며 사무실 이사비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과기부에서 부담 예정이라 비용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편에 따라 총 43개의 타 부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는 현재 방미통위 모두 공석으로 국가 주요 감사 자리에 ‘대변인’이 직무대리로 출석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졌다.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방미통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방송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미통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이라고 비판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등 진짜 미디어 정책 혁신은 빠지고 이름과 간판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세금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만 쓰이고 방송통신 정책의 실질적 발전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미디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