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아첨·독재 ‘아수라 국감’…조희대, 품격·법리로 조리돌림 맞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가넘어 민주주의 파괴로” “국감 첫날 입법권력의 추한 사법부 복속작전” “曺대법원장 엄중한 ‘법치’로 범여권 궤변 제압” “서면답변 여당만 돌린 추미애, 민주주의 퇴행”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질의공세를 집중하자 새미래민주당에선 “권력의 오만과 정치적 야합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수라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4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국감 첫날 법사위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민주공화국 근간을 지탱해온 삼권분립 원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야합에 의해 무너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연출됐다. 독립된 사법권마저 굴복시키는 ‘사법부 복속작전’의 추악한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국가리스크를 넘어 삼권분립이란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허무는 민주주의 파괴리스크로 번졌다”며 “입법권력의 초헌법적 ‘조리돌림’에 맞서 조 대법원장이 보여준 품격과 의연함은 단연 돋보였다. ‘법치’란 엄중한 논리와 침착한 태도로 권력의 천박한 아부와 독재적 욕망을 제압했다”고 대조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금언(金言)을 실천하듯 조 대법원장은 법리와 절차로 범여권의 억지와 궤변을 가차없이 무너뜨렸다. 이 대통령 관련 사안(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적 방식이며,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다’고 명확히 밝혔고 ‘조희대 혼자 판결·일정·선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목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속 판결을 내린 이유 역시 ‘1·2심의 지연과 엇갈린 판결로 인한 혼란 해소’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판단을 선례와 법리에 근거했다”며 “이성과 법리의 품격 앞에서, 아첨과 우격다짐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깃털 같은 천박함은 힘없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제명으로 무소속 비례대표직을 유지 중인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동반한 친일 프레임 공세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대표는 “이 와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서면답변서를 여당 의원에게만 돌리고 야당에는 숨긴 ‘막장 행태’는, 이번 국감의 본질이 ‘국정감사’가 아닌 ‘사법부 장악 시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이 법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짓밟은 역사적 퇴행 현장”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으로 품격을 지켜낸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법치를 모욕하고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국민은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거대여당을 재차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