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공급 늘려 적정가격 유지해야”…세제 개편 “확정 안 돼”

“법인세율 일부 정상화하며 기업 투자 늘릴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그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 질의에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질의에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정 준칙에 대해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