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나라 망할 일…언젠가 폭탄 반드시 터질 것”

“시장교란 엄격 조치” “무역갈등에 물가안정·체질강화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4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시킬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에겐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