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때 캄보디아 경찰 증원 무산…“업무량 많지 않아”

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범죄 증가로 요청했지만 불승인 현재 3명 근무…한인피해 급증으로 인력 증원 필요성 지적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위 의원은 그나마 늘어난 인력도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