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대형 기획사 갑질 여전, JYJ법 유명무실”

엑소 출신 시우, SM과 분쟁 이후 KBS 출연 무산 관리감독 소홀…대형 기획사 대상 조사·점검 無 K팝이 글로벌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기획사가 아이돌에게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9년 동방신기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방송사에 출연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JYJ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방송법 개정으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방송 출연 제한 금지’(JYJ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됐음에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엑소(EXO) 출신 시우민이 소속사 분쟁 후 ‘뮤직뱅크’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 피해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었으며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조사·점검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