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둔 검찰해체 세부작업 본격화…보완수사권·국경위·자치경찰제 ‘산적’

검찰해체안, 정부檢개혁추진단 중심 진행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문제 가장 큰 화두 李정부 123대 국정과제…국경위·자치경찰제 관심 경찰청장 공백 인선 필요…국경위원장도 尹정부 인사 검찰청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되면서 관련 세부안을 다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문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등을 1년 내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향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당의 '속도전'으로 갔다면 세부 입법 내용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완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청 해체의 가장 큰 화두는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문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장치다. 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시 전건 송치를 부활시킬지 등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개편도 시급히 처리할 문제다. 당장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내부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어떻게 수사 관할을 나눌지에 대해 주목된다. 또 이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기구인데 이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비대화 되는 경찰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내용이다. 두 방안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방안과 더불어 현재 공백인 직위 임명과 윤석열 정부 인선 솎아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치안총감 자리는 1명뿐으로 당장 경찰청장 후임 인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향후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