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예금 경쟁 완화로 금리차 확대 지속 전망

국감 앞두고 금융당국, 은행권 금리정책 ‘정조준’ 주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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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금금리는 낮지만 대출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대출 금리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약 2.2%포인트(p)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1%p)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8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전월 평균 1.47%p에서 소폭 올랐고 5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올해 들어 가계 예대금리차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때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예대 차이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0.57%p)과 비교하면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2.49%로 기준금리(2.5%)보다도 낮으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5월 4% 밑으로 떨어진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3.9%대에 머물러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로 인해 대출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 유치 경쟁도 한풀 꺾이며 예대금리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금리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의 '이자 장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 체감금리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수익 구조에 대해 '이자놀이' 등 표현을 써가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대출금리는 치솟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은행들이 이른바 '어부지리' 수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감 직전인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여론 사이에서 조율이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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