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먹고사는 문제 해결 위해 문화강국 실현해야”

이번 주 ‘K-컬쳐 주간’으로 지정 “문제 해결 위해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책임” “정기국회 국감, 여야 가릴 것 없이 발걸음 함께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며 위기 속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며 관련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는 국민 삶과 공동체 더 나은 내일 위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위해서는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다.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문화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라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정책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그는 “콘텐츠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세제·규제 혁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라며 “대통령실이 주목하는 산업은 문화산업”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를 ‘K-컬쳐’ 주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금을 문화산업진흥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강국 실현 전략 기반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인공지능(AI) 콘텐츠 창작 제작, 문화제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며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 정통성 확립 △국민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순수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사항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순수예술 기초예술 분야 지원 지시는 해당 분야 예술이 탄탄히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에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잡음이 일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의장국 존재감 약화 우려도 실용외교 기조를 흔들고 있다. 이에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미래 먹거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국정감사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 위한 기대에 발걸음 함께 해달라 요청드린다”며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