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불공정 논란…민주당은 공격, 이재명정부는 방어

여야, 산업부 국감서 ‘불공정 논란’ 원전 합의문 공개 놓고 ‘설전’ 與 “매국 계약” vs 野 “합의문 공개하자”…공개 의결은 안 해 산업장관 “한미관계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이 방어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감은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특히 이 위원장의 역제안으로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 연출됐다. 여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체코 계약을 두고 여러 비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다”면서 “유럽시장의 원전시장 교두보 확보 측면에 있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게 만들기 위해 여야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