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론 여야 공방…“尹 정권 귀책 VS 李 38시간 공백”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두고 여야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술한 시스템과 미흡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화재 이후 38시간 공백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정작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음에도,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날 저녁 관련 지시가 있었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귀국한 26일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고 했다. 여당에선 윤 정권의 부실한 관리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인 한민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과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부총리는 “재난 대응 시스템(DR)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