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약고’ 된 법사위… ‘고성 폭발’ 첫날부터 난장판

법사위 국감 시작하자마자… 여야 간 고성·항의로 얼룩져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여부 놓고도 날카로운 여야 설전 野 극렬 반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닌가” 반격 나선 與 “중차대한 상황 발생했을 땐 특단의 조치 필요”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 ‘조요토미 히데요시’ 손팻말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정감사 최대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제대로된 국감은커녕 여야 간 고성과 항의로 얼룩지면서 첫날부터 난장판이 됐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고성을 주고받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날 국감장에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출석 직후 이석하고 이후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지만,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나",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하며 극렬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닌가"라며 "대법원장에게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씨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틀 만에 6만 쪽의 전자문서를 다 읽음', '탄핵' 등의 문구를 적은 사진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5명, 기권은 2명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로그 기록 확인까지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