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尹 정부 ‘R&D 예산 삭감’, 최상목 경제수석 주도”

13일 과방위 국감서 노종면 의원 질의에 답해 배 부총리 “R&D 삭감 피해 모든 분께 사과” 표명 R&D 삭감, 과기원로 간담회 아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를 구성해 당시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TF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지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7월 6일 최 수석은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 R&D 예산 중 주요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짜고, 일반 R&D 예산은 기재부가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상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5일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안을 보고한 후 취소됐다. 노 의원은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실 주도로 R&D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R&D 예산 편성에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발단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2022년 11월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에서 ‘R&D 나눠먹기’ 지적이 나와 윤 대통령의 지시로 R&D 예산 삭감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져 왔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 출발점이 4월 미국 순방이 아니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순방 이후 글로벌 R&D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