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국익, 긴호흡으로 봐줬으면”

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계약 불가피한 면도 있어” 체코 새정부 출범, “추가 원전 두어개 협상 예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해 “국익이라는 긴호흡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계약이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하면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계약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고 유럽(EU)시장의 원전 시장 교두보 확보 측면에 있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체코 새정부가 출범했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개에 대한 협상도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해 기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왔던 것이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 했던 것이 우리 기업의 역사였고 수출 역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관련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선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계속된 고성으로 회의가 난항을 겪으며 빚으며, 국정감사는 개시 1시간 20여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