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제 방향성도 제시”

“공급 빨리 속도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발표”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대책 관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제 관련 방향성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의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도 그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이에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