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0%가량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왜곡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였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46건(3.2%)에서 2021년 47건(7.0%)으로 오른 뒤 2022년 2건(2.0%), 2023년 0건(0%)으로 감소하다 2024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해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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