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ROTC 후보생, 복무기간 감축·현실적인 급여 유인책 필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2200여 명의 학군사관(ROTC)후보생이 임관 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급장교 육성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군단 입단자 수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중도 탈락까지 늘어나면서 최종 임관자는 2023년 이후 2000명대 중반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8명 임관을 위해 장교·군무원 4명이 투입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은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현상은 병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급여 인상 등 복지 개선이 이뤄지는 동안 학군단은 여전히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역차별’ 구조와 관련이 깊다.

ROTC 복무 유인이 약화되며 지원율과 입단율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권 학군단의 조직 효율성 문제가 부각된다. 대령이 단장으로 있는 서울대 학군단은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2명(대령·대위)과 군무원 2명 등 4명이 투입된다.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학군단도 비슷한 구조를 나타냈다.

통상 야전 여단의 대령급 지휘관이 1000~3000명을 지휘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단 인력 배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학군단 조직 효율화와 관련해 “권역별 학군단 통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ROTC 후보생의 중도 포기 급증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 감축과 현실적인 급여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소수 인원을 위해 야전 장교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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