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첫 국감… ‘내란 청산’보다 ‘국가 난제’ 해법에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한달간 830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정책 감사의 장(場)이 돼야 할 국감이 여야 간 정쟁의 현장이 된지는 오래로, 올해는 이런 ‘벼랑끝 대치’ 양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국감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현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소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까지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만사현통’으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인사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특검 수사를 받았던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계질서가 격변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이 대미 투자 규모를 둘러싼 난항으로 아직까지 표류하면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도 풍전등화다. 이런 와중에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늘고 있고, 원화 가치는 달러당 1420원대로 추락(환율 상승)했다. 핵무기에 이어 재래무기도 고도화한 북한은 러시아·중국을 등에 업고 연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남북 화해에만 집중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국내외에서 ‘국가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조짐인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만을 외친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과제는 ‘내란 종식’이 아니라 산적한 국정 현안의 해법이다. 이번 국감은 이런 국가적 난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