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계엄 선포 계획 국회에 안 알려
박성재, 14일 법원 영장심사 진행
특검, 외환 혐의 수사도 마무리 예정…김용현 기소 검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 관련자들도 이르면 이달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원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호처장을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났다는 의혹을 살피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 2차 연장으로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 됐다. 그러나 특검법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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