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 변수되나…여야, 공방전 지속

민주 “고인 안타까운 죽음 정치에 끌어들여” 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 예정 野사법정의수호특위, 김건희특검 법적조치 계획 野법사위, 특검 관계자들 증인 신청…13일 의결 요청할 듯 여야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태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양평 공무원 사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 폭력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는 등 수사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을 특검의 강압 수사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 죄를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 및 사법정의수호특별위원회(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민중기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괴물 특검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특검 관계자들을 추가 신청했다. 특히 사망한 양평 공무원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진행되는 법사위에서 증인 신청 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의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연달아 악재를 겪고 있다. 파견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 특별검사에게 검찰개혁에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김건희특검팀이 "조기 복귀 의사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면서 특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수사는 조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태까지 터지면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양평 공무원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6년 김건희씨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양평군에서 부당하게 사업기간을 연장받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한편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압'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한 용역업체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가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