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인 파견 경찰인력 2교대 가능 수준 증원 검토

캄보디아의 한 사기 작업장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캄보디아의 한 사기 작업장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교 당국이 영사 조력과 현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외교당국은 한국의 경찰 주재관 증원 및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놓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경찰 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최근 폭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 당국은 이에 경찰 인력만으로도 2교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에 해당하는 이들 경찰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지 경찰과의 공조 및 범죄 피해자 대응 등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증원과 별도로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 즉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을 뜻하는 코리안 데스크 신설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캄보디아 인근 필리핀에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 데스크 사례를 들어 캄보디아 독자적 치안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를 다루는 데 한국이 협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인력 확대와 별개로 외교부 본부의 영사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외교부의 영사안전국이 영사 정책과 현장 실무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금 등 실무 사안이 빈발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만큼 조직을 강화해 이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연루 범죄가 자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택하는 사람이 작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일부 있으며, 이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내에서의 처벌을 피하고 추후 현지에서 계속 범죄 활동에 가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설명자료를 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면서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국내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인원에 대한 계도와 국내적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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