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기업 총수 죄다 불러놓곤…민주 “증인출석 최소화” 확인

상임위서 최태원·정의선·정용진 등 증인채택 중복출석 지양·시간제한 등 추진 김현지 국감출석 여부엔 “문제 없는데 불러야 하나”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오너·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 등을 감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재계 관계자를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원내 지도부가 나서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병풍 세우기’를 자제하자고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오후) 2∼4시 등으로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겠다”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된 상황에서 3대 원칙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며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국감장)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중 대한상의 회장인 최 회장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정무위 국감 출석일(28일)이 APEC CEO 서밋 개막일과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최 회장이 출석하는 국감일이 APEC 일정과 겹친다’는 지적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회복에 재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계가 국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