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에 총력 대응

10일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개최 WTO·FTA 채널 등 다각도 대응 검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10월 중 발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와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U의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는 만큼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U는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