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中, 희토류 통제 강화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의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희토류 자체는 물론 자국 희토류를 쓴 군사용품과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의 희토류 규제가 국내 반도체·전기차 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9일 공지했다. 이 물자들은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14㎚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층 이상의 낸드플래시,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다"며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