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 그친 국가망 ‘늑장 복구’…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국가 전산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몇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사고 발생 14일이 지난 9일까지도 복구율이 27.2%에 그쳐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의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망이 다운된지 2주 만에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 전산시스템 관리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이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라”며 “취약계층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지원에 나서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고도 복구율은 27%를 겨우 넘는다. 매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 화재인데다 국가망 관리는 엉망이었고, 백업용 이중망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하지 않아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손상되면서, 모든 자료를 이곳에 보관하던 인사혁신처는 업무자료는 손실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산망 장애의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책임을 전 정권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윤 정부때 국정자원의 전산망 강화에 필요한 정부 예산안을 좌지우지한 건 민주당이었다. 만약 기업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해 경영 활동이 멈춰섰더라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지난 3일 국가 전산망을 관리하던 행안부 공무원이 사망했다. 국가 전산망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2주일이 넘도록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있는 책임은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한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 국가망이 파손돼도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