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팀 소환 모두 불응

김건희·채해병특검, 곧 尹출석 요구할 듯

김건희특검, 내부 항명 사태로 몸살

채해병특검, 기소 인물 ‘0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3대 난제에 빠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대 특검팀과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이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검찰개혁 관련 내부 집단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재판에 넘긴 인물이 아직 '0명'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기소했으나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포함된 첫 번째 기소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두 번째 기소 관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외환 혐의 관련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추가 소환 조사 없는 기소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김건희특검팀과 채해병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불발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채해병특검팀은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특검팀은 수사 진척도뿐만 아니라 파견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를 겪었다. 김건희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 특별검사에게 검찰개혁에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김건희특검팀이 "조기 복귀 의사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 특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0일에 기소할 예정이다.

채해병특검팀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채해병특검팀은 사건 핵심인 'VIP격노설'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 출범 초기 관련 의혹에 대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에게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채해병특검팀은 직후 이종섭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도피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채해병 사망 당시 수중수색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세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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