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산·개혁·회복 국감돼야…조희대 사법부 수장 책무 다하라”

전현희 “尹정권 3년 실정 발본색원하겠다” “조희대,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 “탄핵 여부, 국민들이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산과 개혁, 회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과 개혁, 회복의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 민심을 민주당은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불출석 시 다음 단계에 대해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탄핵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의견을 정리해서 1차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안건에 대해 당 차원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