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이어져…저작권 보호 대책 시급

지난해 조치된 사이트 수 2753개 저작권 침해 저작물 삭제 요청해도 완료되는 경우 적어 K-컬처 300조 시대를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콘텐츠 불법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무료로 보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돼 조치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2735개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617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로는 줄었지만, K-콘텐츠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중심이자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조차 표적의 중심이라는 방증이다. 문제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적발된 저작권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삭제된 저작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삭제 요청 수는 2021년부터 매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10만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삭제요청 수는 37만42476건이었으나 삭제완료 수는 12만2407건으로 33%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영상 콘텐츠는 지난해 SBS ‘런닝맨 ’, JTBC ‘아는 형님’,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이였으며 올해에는 SBS ‘런닝맨’, tvN ‘미지의 서울’,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으로 나타났다 . 조계원 의원은 “저작권침해 범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K-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산업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인 접속차단 등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