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노미…부정선거 음모론 공급책까지?[한기호의 정치박박]

‘황금’ 연휴에도 끝없는 ‘납 덩어리’ 정치 공해 불탄 국가전산, 대통령 부부예능, 공무원 죽음 李 최측근 국감 회피 의혹과 경찰 체포권 남발 내란종식 특검중 검찰폐지…장외선 완장정치 無규범 끝판, 선관위 유일 상임위원 인사독주 巨與 청문회 요식행위화, 재가만 남긴 위철환 文캠프 이력·李 대선지지선언 ‘연수원 밥친구’ 조해주선관위 초월할 선거불복 조장 得되겠나 추석을 낀 ‘황금’ 연휴에도 정치권에선 ‘납 덩어리’같은 공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 이틀이 안 돼 부부동반으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 예능을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 의원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기싸움’을 벌인 끝에 시인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예능 촬영 직후일 지난달 28일 늦은 오후 국정자원 화재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전제했지만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꾸짖을 대상을 찾았다. 이달 3일 세종청사에선 국가전산망 복구 담당 4급 공무원이 투신했고, ‘냉부해’ 방송은 하루 미뤄졌다. 한편에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거 보직변경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대통령의 30년여 측근 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30여년 출석시킨 국회 관행을 깰 뻔해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경찰이 불출석 횟수를 부풀려 받아낸 체포영장이 무력화된 인권 사안도 있는데, 야당은 이를 ‘김현지 방탄’ 프레임에 끼워파니 소음 지향이다. 여권은 수사·기소권 독점 3대 특검으로 칼춤을 즐기다, 지능범들이 박수칠 검찰폐지를 강행했다. 갈 곳 잃은 특검 파견검사들이 꿈틀하자 ‘항명’이라며 찍어눌렀다. ‘내란종식’을 훼방놓는 내란연장세력이 따로 있나. 장외에선 혐중·혐일·혐미 시위 차별 조짐이 보이고, 윤미향 전 의원 유죄 확정 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던 출신단체가 ‘출판의 자유’에 ‘서열정리’를 해놨다. 이 대통령 재판 면소와 선 긋지 않는 배임죄 폐지선언까지, 상식이 곳곳에서 소모당한다. 아노미(무규범·이중규범)를 장려하는 세태 속 ‘선거중립’까지 단두대에 놓였다. 지난 6·3 대선 불과 11일 앞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변호사·법학교수 566명의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최일선에 이름올린 위철환 전 변협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장관급) 임명 재가만 남겨놨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거대여당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형식적으로 여야 공동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는 절차조차 ‘패싱’한 것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 7명의 비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유일한 선관위 실세 직책을 인선하는데 고민의 흔적이 없다.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밥 친구’였고, 2023년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중앙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점은 ‘미담’일 수가 없다. 위 후보자는 2017년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 이력마저 회자된다. 19대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려 ‘대선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 32년’ 경력자에 후일 비상임위원 연임 포기라도 했었다. 특보직 임명을 애써 잡아떼던 ‘문재인 민주당’은 찔리는 줄이라도 알았다. ‘조해주 선관위’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기간 정당현수막 내 ‘위선·무능·내로남불’ 같은 단어를 ‘특정 정당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틀어막아 ‘조국 사태’의 내상과 선거불신을 덩달아 키웠다. 이는 2020년 총선 참패한 야당의 공천당사자와 훗날의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도피, 공론장을 더럽힐 빌미까지 줬다. ‘대통령 밥친구 선관위’마저 만들면, 선거불복을 국민스포츠화할 셈인가. ‘계엄의 강’에 빠진 관제야당에게 어차피 이길 선거의 정당성을 잃고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