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성희롱·괴롭힘 등 각종 비위행위 ‘여전’

조인철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총 453건 비위행위 적발 생기원(42건), KAIST(30건), 방송통신전파진흥원(17건) 등 ETRI,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KAIST, 산업기술 유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부터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음주운전,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하기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3건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42건), 4대 과학기술원은 KAIST(30건), ICT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7건)이 각각 가장 많은 징계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비위행위 적발을 통해 면직(1건), 강등(5건), 정직(13건) 등 총 4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상급자 협박, 부정 시험성적서 발급,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해 9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 등으로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37건의 징계 중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32건의 징계를 받았는데, 한 연구원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다른 연구원은 동료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KAIST의 경우 견책(5건), 감봉(17건), 정직(7건), 해임(1건) 등 총 30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사유를 보면 운전자 폭행, 성비위, 자녀 특혜제공, 학생 폭행, 산업기술 유출 등도 포함됐다. 특히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장관 표창을 이유로 감봉으로 경감됐지만, 같은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그대로 받는 등 징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임(1건), 정직(2건), 감봉(5건), 견책(8건) 등 총 16건의 징계가 있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의 최전선 있는 기관이 내부 청렴성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보호제도, 윤리교육 강화, 감찰 전담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