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나’ 김효은 “교원 정치운동죄 폐지? 교실은 이념·선거 청정구역이어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국노총 협의회서 “교사 정치주권 보장법 처리” 약속에 국힘서 논평 “학생 성숙前 학습권침해 막는 ‘수업중립’…‘권리보장’ 분리돼야” “교내·수업시간 정치활동 금지, 근무외 정치 활동은 단계적 허용 접근이 바람직” 국민의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와 접촉해 ‘교원 정치참여 보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교실은 정치홍보와 선거운동이 한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정치 청정구역이어야 한다”며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제기했다. EBS 영어 스타강사(예명 ‘레이나’)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은 존중하나, ‘권리 보장’과 ‘수업 중립성’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교육은 특정 진영의 구호를 주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균형 감각을 길러내는 국가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법률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신념이 주입되는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게다가 한국의 학부모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학교 행사 참여·참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짚었다. 이어 “등·하교를 제외한 자녀의 학교 생활을 촘촘히 파악하기 어렵단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일부 교사가 매 수업마다 원치 않는 정치적 관점을 은근히 주입한다면 학부모가 느낄 불안과 분노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논의에 관해 김효은 대변인은 “교내·수업 시간의 정치 활동은 전면 금지하되 ‘근무 외 개인 시간’의 정치 활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교실의 정치선동과 정치적 세뇌를 단호히 차단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으로 교사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반드시 학부모·교원·법조·정치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 모니터링 기구를 두고 신고-조사-시정-재발방지 교육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위반에 신속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실 내 선거운동·정파 선전·특정 인물 찬반 표명은 중대한 위반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학교는 ‘특정 이념이 승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공론장의 기초가 되는 공간이란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연 가운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이라며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 처리를 공약했다. 앞서 당 소속 백승아 의원이 교육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 적용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