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기소 재판 중계 허용…보석심문 불허

한덕수, 첫 공판 중계 허용…CCTV 영상 제외

尹, 2일 재판 출석 안할 듯

정성호, 尹측 ‘인권침해’ 주장에 “곧 배달앱 설치 요구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 불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요청을 승낙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겼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 대한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에 대해선 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관련 첫 공판일에 재판 중계가 허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재판 중계가 진행됐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 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이 2일 진행되는 공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직전 21차 공판까지 12차례 연속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통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선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선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점심 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 나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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