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북핵 대비책 병행돼야 설득력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군 내부의 계엄 잔재 청산을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군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임기 중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을 동맹인 미국에 넘긴 건 6·25전쟁 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전작권 환수 문제를 자신의 정부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주국방 완성을 위해선 전작권 회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대비책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핵실험을 거치며 전술핵 실전 배치 단계까지 들어섰고, 미사일 능력 또한 질적·양적으로 고도화해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 역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전작권 회복을 강행한다면 안보 위기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 국민 불안도 가중된다. 과거 정부들 역시 전작권 회복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연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작권 회복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까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정치적 성과를 위한 서두름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 북핵 대비와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작권 회복 논의는 공허할 뿐이다. 반드시 북핵 대응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전작권 회복‘은 설득력을 가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준비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 역량이 있어야만 전작권 회복은 의미가 있다.